"정부 재난지원금 중복 체크 못해 100만원 '두 번' 받은 사람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곳곳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SBS '8뉴스'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에게 또 돈이 지급되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신용카드에 지원금이 들어오는 등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 9일 4인 가족 몫으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역카드로 받았다. 

하지만 지난주 재난지원금을 받으라는 신용카드 안내 문자를 받고 또 신청했다가 다시 100만 원을 받았다.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200만 원이나 수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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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는데 정부와 카드사 시스템이 미리 지급한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것. 

매체에 따르면 인천시에서만 여러 건의 중복 지급이 발생했고 이를 시민들이 자진해서 알리기 전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파악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중복 지급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가 회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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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은 지원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B씨의 경우 신청한 적도 없는 재난지원금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들어왔다. 

B씨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같은 사람이 뒷자리를 잘못 입력했는데, 잘못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B씨와 같았던 것이다. 

이름도 달랐고 휴대전화 인증까지 거쳤지만 단순한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이 지급됐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신청 초기에 본인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오류가 났다"며 "서둘러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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