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김재중의 만우절 코로나19 장난 처벌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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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의 '만우절 코로나 농담' 후폭풍이 거세다.


김재중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한 데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김재중의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1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김재중 씨 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도 맞물려 있어 정확히 어떻게 처벌이 이뤄질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역 당국을 상대로 악의적인 장난 전화를 하는 행위는 고발해서 처벌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번 건은 유명인이 SNS에서 저지른 일이라 내부적으로 좀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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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만우절에 코로나19 관련 거짓말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지난 1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4월 1일은 만우절이지만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 장난 전화나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재중이 방역 당국에 장난 전화를 건 것은 아니지만, 그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누리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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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은 해당 글을 수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을 눈앞에 둔 상황에 해서는 안 될 농담이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는 "만우절 거짓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이번 거짓말은 공인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고대현 기자d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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