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서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재난지원금' 왜 저는 안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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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는 최근 들어 상대적인 허탈감에 빠져들었다.

A씨는 열심히 공부해 직장을 준비하고, 들어간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한 덕분에 나름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다.

중위소득으로 치면 '1인 가구' 기준 150% 이상. 소득이 높은 탓에 세금 납부액도 꽤 높다.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것이라 생각해 아무런 불만이 없었는데 요즘 몇 가지 정책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먼저 A씨는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1인 가구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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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소득세의 10%를 서울시에 납부하고, 소비도 많이 해 '부가세'를 통한 간접세도 많이 내왔는데 정작 이럴 때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게 못내 서운했다.

이에 더해 A씨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사실 때문에 또 서운함을 느꼈다. 정부가 주는 것만큼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소득이 다소간 높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금을 많이 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A씨는 크게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잘 벌고 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지만, 그래봐야 미래가 불안한 월급쟁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말이 와닿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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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일부 시민들은 자신이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다. 비단 1인 가구의 이야기가 아니다. 2인·3인·4인 가구 등에서도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원 기준' 경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불만을 내뿜고 있다. 겨우 몇 만원 차이 때문에 누구는 60만원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차등해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제안됐다. 2인 가구의 지원 기준이 44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44만원 소득 가구는 60만원을 받아 504만원이 되고, 450만원 소득 가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해 그대로 450만원이 된다.

이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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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도 있다. 이 지원금은 일회성일 뿐이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사안이 아니라는 반박 의견이 나온다.

당장 이 지원금이 없으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다소간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고소득 계층이 양보해 주면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순 전후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각 지자체는 원래 지급하려던 지원금과 정부의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