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치한 음주운전 단속용 'S자 코스'에서 단속 당하는 초보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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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코로나19 우려로 검문식 음주운전 대신 도입된 '트랩형(S자형)' 단속법이 선량한(?) 초보운전자들까지 적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기계에 숨을 내뱉는 방식인 음주 감지기 사용 및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했다. 

단속이 느슨해지자 최근 2개월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약 20% 증가했다. 이에 일부 지역 경찰은 '트랩형(S자형)' 음주단속 방법을 도입했다. 

트랩형 음주단속은 도로 위에 S자형으로 라바콘(안전 표시 삼각콘)을 설치하고, 차량을 1대씩 통과 시켜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는 경우 음주 의심 운전자로 선별해 음주 측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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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SBS 뉴스는 트랩형 음주단속의 도입 효과를 보도했다.   

S자형 코스를 통과하지 못해 10명이 넘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그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아예 술을 먹지 않은 상태였다. 

의외로 많은 운전자가 S자 코스를 맨정신에도 주행하지 못할 정도로 운전이 미숙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내 면허시험 기준이 너무 낮은 탓에 누구나 쉽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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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을 내놨다. 이에 장내 시험에서 곡선과 굴절 코스 등이 사라졌고, 교육 기간도 대폭 줄었다.  

면허시험 간소화 후 교통사고 증가가 이어지자 정부는 2016년에 면허시험의 난이도를 올렸다.  

면허시험 제도를 강화한 지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면허 소지자들의 운전 실력은 답보 상태다. 자신의 운전 실력을 믿을 수 없어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장롱 면허'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김덕룡 한국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장은 "운전면허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라며 현행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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