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반대한 '부천시'만 빼고 지급 검토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우한 폐렴)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 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선별 지원을 요구하는 부천시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4일 장덕천 부천시장은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장 시장은 글에서 "이렇게(보편적 재난소득 지원)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 여곳에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라며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장덕천 부천시장 페이스북


즉, 같은 금액을 모두에게 주는 것보다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등에 지원을 몰아주는 '선별적 지원'이 더 낫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장 시장의 공개 비판이 '재난 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복지 수혈' 사업이 아니라 총재원 1조 3000여억원을 한시 용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제 수혈'이 일차적인 사업 목적이다"라며 "특정 시군이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도가 부천시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돼 실제 적용 여부까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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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강경 입장이 알려지자 장 시장은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놓고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며 "부천시는 지원받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주시는 경기도와 별개로 지역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재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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