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사형' 선고한 성폭행범이 16살 소녀 가둬뒀던 지하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며 찍은 영상을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처벌하라는 요구에는 혹여나 경미한 처벌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깔려있다.

조두순 사건을 비롯,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던 선례들을 들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여론이 청원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주장들에는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실례들이 근거로 깔리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법원이 미성년자를 24일 동안 지하실에 가둬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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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중국 매체 토우탸오는 샹시 중급인민법원에서 19일 미성년자를 납치 감금하고 성폭행한 피고인 롱시허(Long Xihe)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실제 피해자가 24일간 감금돼 있던 지하실의 끔찍한 사진과 함께 사건 및 사형 판결에 이르게 된 점을 조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발생했다. 후난성 펑황현에 거주 중인 피고인은 학교에 있던 16세 피해자를 납치해 자신의 집 지하실에 24일간 감금했다.

또 가짜 권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해 수차례 강간했다. 

피해자가 갇혀있었던 지하실 / toutiao

한 달 후에야 감옥, 지옥과도 같은 지하실에서 피해자는 구조될 수 있었으며 범인도 곧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총기 소지의 범죄를 저지른 점, 강간의 방법과 음모가 잔인했던 점,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등을 들어 엄중히 처벌했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그것으로 감형받지 못했다. 법원은 그의 고의성이 짙었고 위험성도 컸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8만 위안(한화 약 1,4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