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日 전투기, 전함 출동?.. 집단 자위권 행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연립여당(자민·공명당) 협의를 위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 등을 예시한 이번 사례집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 포함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긴밀한 유대관계에 대한 무력공격을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국제법적 권리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헌법 제 9조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일본 국민은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일본은 이러한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의 실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의 집단 안보와 개념이 다르고, 공동 안보도 아니라며, ‘사실상 집단 방위에 근접된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공동의 적을 선정한 뒤 여려 가지 군사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하나의 진영을 갖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본과 우방국’이 상정하는 국제적 위협에 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할 ‘집단 자위권 사례집’에 포함된 ‘한반도 유사시’라는 문구가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내용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내로 진입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된다.

또한, 사례집에는 집단 자위권과 별개로, '집단안보'와 '그레이존(gray zone·회색지대) 사태(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해당하는 사태)'와 관련한 사례도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소개됐다고 아사히는 밝혔다.

집단안보와 관련해서는 국제 평화활동을 함께하는 타국 부대에 대한 긴급한 경호시 자위대의 무기 사용과 국제 평화활동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에 대한 후방 지원 상황, 그레이존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영해에 침입한 잠수함이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무장집단이 낙도에 상륙한 경우 등이 각각 열거된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아베 내각은 이번 주 이 같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방침을 '기본적 방향성'이라는 제목을 붙여 연립여당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내각은 당초 '정부 방침'이라는 제목을 붙일 예정이었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공명당이 '정부의 입장을 강요하는 모양새'라며 반발하자 '기본적 방향성'이라는 용어를 택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중 집단 자위권에 대한 '기본적 방향성'을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뒤 각의 결정을 통한 헌법해석 변경을 거쳐 자위대법 등 개별법 개정,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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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