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소송전'서 먼저 승기 잡은 LG화학

인사이트사진 제공 = SK이노베이션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ITC가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로 LG화학이 승기를 잡았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메리츠증권의 '미국 ITC, SK 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 보고서에서 ITC는 SK의 조기패소판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4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서 2차전지 관련 특허 침해를 두고 법적 분쟁에 돌입한 지 9개월 여만에 나타난 결과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LG화학


2019년 11월 미국 불공정수입조사국은 LG화학의 조기 판결 요청 의견을 수용했으며, SK이노베이션은 조기 패소 이전 소명을 위해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했다.


당시 LG화학은 EV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중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을 근거로 조기 판결을 주장한 바 있다.


ITC의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은 올해 3월 변론 절차 없이 10월 최종 판결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ITC 판결은 양사의 나머지 5건의 소송에서도 SK에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인사이트(좌) LG화학 신학철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제공 = LG화학 /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 사진 제공 = SK이노베이션


양 사는 지난해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서도 영업비밀 침해로 상호 소송을 진행했고 또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서 '특허침해'로 맞소송도 걸려있다. 


국내에선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고,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상태다.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관련 사업 중단도 배제할 수 없기에 ITC 최종 판결 이전, 합의를 전제로 한 양 사의 협상 테이블 마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합의 여부와 합의 시점을 예상할 수 없지만, 이번 분쟁에 관련된 미국 정부와 폭스바겐사, SK이노베이션 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분쟁이 원만하게 합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SK의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예정일을 보아 합의를 위한 시간도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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