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인권위 진정···"용변 볼 때도 CCTV 감시 부당하다"

MBC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1997년,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던 수용자 한 명이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정부는 군대 인력까지 동원해 그를 찾았지만 그가 재검거되는 데는 무려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의 이름은 신창원. 희대의 탈옥수로 기억됐다.

지난 12일 인권위는 탈옥 등 과거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되고 용변까지 폐쇄회로(CC)TV 감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교도소 수용자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TV조선 '강적들'

해당 진정을 낸 인물이 바로 신창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과 관련 교도소에 계호(수용자 감시 행위)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 내용에는 신창원이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명시됐다.

이어 "하지만 거실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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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교도소 측은 신창원의 전력을 고려한 처우라고 반박했다.

교도소 측은 "과거 진정인의 전력을 고려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따라 계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 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