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목적 비자 '발급 중단'에서 '검토 예정'으로 갑자기 말 바꾼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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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이력이 있거나 후베이성에서 여권을 발급한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일부 대책에 대해 말을 바꿔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한 폐렴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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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국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중수본은 발표를 수정했다.


5시 30분쯤 보도자료에서는 중국인에게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했다가 2시간여 후인 7시 37분쯤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수정했다.


또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했다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대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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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약 4시간 후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대책 수위를 낮췄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외교부 측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외교부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급작스럽게 대책을 발표하느라 애초에 내용이 다소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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