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51만명 념겼는데…" 입국 금지할 생각 없다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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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중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5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28일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현 단계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벗어나는 상황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전 세계에서 중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와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국제 상황과 맞물려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았으며, 청원이 시작된 지 5일 만에 512,771명(28일 오전 9시 26분 기준)이 동의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이미 국민청원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은 상태지만, 청원 마감일인 오는 2월 22일까지 3주가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아있어 참여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 같이 극단적 정책은 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6개국은 국제 보건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국제보건 규칙에는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을 단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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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제 보건 규칙상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 방해는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됐고, 과학적 근거가 분명할 경우만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인을 받지 않는 '국경폐쇄' 같은 강력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분명해야 하지만, 현재는 역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전해진 바 없으며 청원 마감이 종료된 후 당시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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