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복무기간 22개월→21개월로 1달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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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 육·해·공군 중 가장 복무 기간이 긴 공군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에게 희소식이 날아왔다.

이르면 올해(2020년) 공군 병사의 복무 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달 단축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날아온 것이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공군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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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병사의 복무 기간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기간보다 길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발의됐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기간은 21개월이다. 현재 공군보다 1달 더 짧다.

현재 병역법에 공군의 복무 기간은 28개월로 명시돼 있다. 육군과 해병은 24개월이며 해군은 26개월로 명시돼 있다. 현재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복무 기간보다 길게 명시돼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병사 지원율 저하로 인해 복무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현재는 이 조항이 반영돼 실제로는 병역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짧게 병사들은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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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으며,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짧아졌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변경됐다. 사회복무요원은 기존 24개월에서 21개월 근무로 바뀌었다.

현재 공군은 병역법이 규정하는 만큼 최대로 줄어든 상태다. 28개월에서 22개월로 변경된 것은 6개월 줄어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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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공군의 병사 지원율은 역대 최악을 달리고 있다. 0.58대1까지 떨어지며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과거 경쟁률이 3대1까지 오를 정도였지만, 육·해군과의 복무 기간 차이로 인해 인기가 급격히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