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이 무식하면 국민이 피해...무식도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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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은 유 위원장은 '무식'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6일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하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며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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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허가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CBS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발언을 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이 같은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유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며 "이념의 과잉이 일부 원인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경제정책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수석비서가 됐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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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며 "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부동산매매허가제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검토한 적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그렇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 어떤 규제도 가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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