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오는 4월 '총선' 맞아 꼭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4가지 공약

인사이트20대 총선 막바지 선거운동 중인 유승희 당시 민주당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민심을 사로잡을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1호 공약은 주로 총선의 승패를 가를 청년층을 겨냥하고 있다. 청년층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생활밀착형' 공약이 많았다.


각 당의 공약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서로 포퓰리즘(populism)을 하고 있다는 식의 헐뜯기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공약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여론은 뜨뜻미지근하다. 각 당이 오랫동안 고심한 공약치고는 크게 끌리지 않는다는 게 중론인 듯하다.


각 당이 민심을 사로잡으려 내놓은 공약 4가지를 소개한다.


1. 전국 무료 와이파이


인사이트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의 1차 공약을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공약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Wi-Fi) 시대'였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전국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 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첫 공약치고는 지나치게 가볍고 피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첫 공약은 '기초연금 인상'이었다.


2. 만 20세 청년 3000만원 지급


인사이트심상정 정의당 대표 / 뉴스1


정의당은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출발자산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청년기초자산제도'라는 이름의 이 제도는 부모의 도움 없이 공정하게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겠다는 취지다.


정의당에 따르면 제도 시행을 위한 재정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강화하고, 부유세를 신설해 마련할 계획이다.


3. 공수처 폐지·탈원전 정책 폐기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생활밀착형 공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공약을 내놨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일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 폐지'와 '재정 건전화'와 '탈핵 폐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 건전화 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탈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을 주장했다.


4. 국민배당금제


인사이트Facebook '허경영'


피선거권을 회복한 허경영 국민혁명배당금당 대표가 내건 총선 1호 공약은 국민배당금제다.


국민배당금제는 30세 이상의 기혼 남녀에게 매달 150만 원을 나눠주는 내용이다. 단, 20대라도 기혼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또 30대여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 이혼하면 배당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혼을 하면 다시 지급된다.


이 밖에도 그는 결혼하면 1억 원을, 출산하면 5000만 원의 출산 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예산은 통일부를 해체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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