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득세율은 전 세계 '7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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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세금 폭탄이야, 폭탄!"

강남역에 사옥이 있는 어느 회사를 다니는 28살 직장인 A씨가 회사 부장님에게 자주 듣는 말이다.

A씨의 부장님은 허구한 날 A씨와 밥을 먹으면서 "세금이 너무 많아서 죽겠다"라고 말하고는 한다. '억' 소리 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뭐가 저렇게 불만일까라고 그는 줄곧 생각해왔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소득세 과세표준표'를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다. 그는 다소 놀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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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의 소득세 세율이 무려 38%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게다가 '지방세'가 있어서 사실상 세금이 41.8%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이 세금이 낮은 나라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실제 전 세계 소득세 세율 및 최고세율을 확인해보면 한국은 소득세율 꽤 높은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고세율 42%만 기준으로 한다면 세계 10위권 밖이다. 하지만 여기에 지방세 10%를 더한다면 46.2%가 된다. 그러면 순위는 7위가 된다.

한국보다 세금이 높은 나라는 고작 스웨덴(57.19%), 일본(55.95%), 오스트리아(55.0%), 네덜란드(51.75%), 벨기에(50.0%), 아일랜드(48.0%) 6개 나라다.

KPMG가 발표한 각국의 소득세율 / Statista

원래 한국은 이토록 소득세율이 높은 나라가 아니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3억원 이상의 소득에 '38%'를 부과하는 과세구간이 새로 생겼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억원 이상의 소득에 4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표구간이 신설됐다. 그리고 지난해, 해당 구간이 42%로 변경되며 소득세율이 높아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현실 소득세는 더욱 높다. 4대 보험 때문이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23%, 고용보험 0.8%를 자동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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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원이면 세금을 약 2100만원, 3억원이면 1억 1천만원, 5억원이면 2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높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 수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도 소득세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복지를 위해 고소득자가 응당 내야 한다는 것.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지적이다.

한편 시민들은 국제적으로 세금을 낮추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회사 월급쟁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자영업자에게 소득세를 거두는 시스템을 잘 정비해 전반적인 소득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