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에게 세금 걷어 '20세' 청년에게 3천만원씩 주겠다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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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만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씩 지급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기초자산제도'라는 이름의 이 제도는 오는 4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첫 공약이다. 부모의 도움 없이 공정하게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겠다는 취지다.

9일 오전 심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원의 출발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출발자산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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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을 위한 재정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강화하고, 부유세를 신설해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에게는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소득 격차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대표는 "청년들에게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청년사회상속제로서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성세대가 결단을 내려서 사회의 이름으로 청년 앞에 닫힌 문을 열어줘야 한다.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일부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라 비난한다"며 "불평등만 해소된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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