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문재인 정부, 올 설에도 '국민 혈세'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충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26일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해당 기간 KTX를 타고 지방에서 서울로 역(逆)귀성 하는 사람에게는 운임의 최대 40%를 할인해 준다.


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명절 통행료 면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면제 기간은 24일부터 26일까지로 예년처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이 기간 타지역에서 서울로 역 귀성하는 이들은 KTX 기차표 구매 시 30~4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그러나 이 같은 면제 정책에 28조에 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추석 이후 당시까지 추석, 설 등 명절에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가 19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각 명절 연휴마다 500억원가량의 통행료가 증발한 것으로 해마다 1,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 같은 손실을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지난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부채가 28조원에 육박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사 측에 그대로 떠넘기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국민들이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정부나 한국도로공사가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지난해 12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절반가량으로 낮춰 도로공사에 부담을 가중했다.


이런 실정에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연 6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