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제부터 남아있던 '1,079억원' 규모 '일본인 명의' 토지 국유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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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우리 정부가 일제부터 남아있던 일본인·일본법인 등 명의 재산의 전수조사를 마치고 '1,079억원' 규모의 땅을 돌려받았다.

17일 조달청은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1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조달청이 귀속재산 업무를 맡은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4만 1천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모두 끝났다.

앞서 조달청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일본인 명부를 기초로 한 4만 1천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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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4만 1천여 필지 중 3만 4천여 필지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고, 7천여 필지는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됐다.

현재까지 국유화가 완료된 귀속재산은 3,760필지로 해당 재산의 면적은 여의도의 92%에 해당하며 대장가액으로는 1,079억 원에 달한다.

올해 조사가 끝난 1만 4천여 필지 중에서는 3,619필지가 국유화 대상에 해당됐으며 조달청은 이중 225필지의 국유화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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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394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통해 국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유화를 위한 공고는 6개월간 진행되며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유화된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고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관계 기관과 협조해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