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빚 '140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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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 1명이 짊어져야 할 국가채무는 늘고 늘어 어느새 1400만을 넘겼다. 이대로 가다가는 9년 뒤 '2배'가 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1일 오전 10시 35분 기준 국가채무는 약 735조 7315억원 2730만원이다.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1418만 9819원이다. 10년 전인 2009년 약 723만원에서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랐다.


인사이트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는 나랏빚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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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약 360조원이었다. 비록 인구가 늘어 1인당 짊어져야 할 국가채무는 2배 수준까지 오르지 않았지만, 국가채무 총량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잡아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약 700조 5천억원이었다. 오늘 기준으로 약 35조원이 늘어났다.


12월이 끝나는 시점으로 보면 약 6조원 정도 늘어나 741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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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흘러가면 2028년 정도에 이르러서는 지금보다 약 2배 늘어난 150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예상은 '2019~2018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늘고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다만 GDP(국내총생산)의 총량도 함께 늘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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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 및 해외 등에서 빌린 돈, 즉 '갚아야 할 돈'을 말한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다.


재정전문가들은 '나랏빚'인 국가채무의 증가에 대해 정부 수입보다 경기 부양과 복지 등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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