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서울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무상으로 나눠준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여성 청소년은 생리대를 무료로 지급받는다.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현행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 19조 6항의 위생용품 지원 대상에서 '빈곤'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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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대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는 곧 지급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해 사회적 낙인과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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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이를 두고도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액의 세금을 들여 필요하지 않은 청소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여성 청소년 약 32만5천명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데는 연 410억원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다음 달 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