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땅을 매입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중 중국인 소유 토지가 58%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외국인 토지 점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024만796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1662만6886㎡에 비해 22%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로써 제주도 전체 면적에서 외국인 소유 토지 비중은 0.9%에서 1.09%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178만7792㎡로, 지난해 말에 비해 41%나 급증했다.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58%까지 늘어나는 등 중국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주신화역사공원(232만㎡), 상명대 제주연수원(32만㎡)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중국 법인이 참여하면서 토지를 취득한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외국인 소유 토지가 급증하자 외국인 토지 매입을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운용 원칙에 위배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고, 제주도 역시 신중한 입장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