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 400만원 깎는 법안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 0명 동참

심상정 정의당 대표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 개정안에 한 명도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심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배가 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뉴스1

해당 법안에는 심 대표를 비롯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종대·여영국·이정미·추혜선 등 정의당 의원 6명이 참여했다. 

더불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대한신당 유성엽 대표와 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함께했다. 

하지만 정작 함께해주길 바랐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 의원은 한 명도 서명을 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 개혁을 더는 말로만 하지 말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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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일 심 대표가 유튜브 '심금라이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연봉은 1억 5,100만 원에 달한다. 월급으로는 약 1,265만 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3위에 해당하는 연봉이다. 2019년 OECD 가입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 순위가 23위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실은 이러한데 이번에도 역시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은 통과되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다분하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통해 세비 총액을 묶어 놓고 의원 정수를 30% 확대하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세비 삭감 법안 발의 과정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거대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