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등록금 인상'하는 대학교에 지원 축소하며 '불이익' 준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교육부는 사립대가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재정 지원 축소와 국가장학금 대상 제외에 이어 적립금 실태 감사도 검토할 전망이다.

18일 동아일보는 교육부가 이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사립대의 현 등록금 수준이 낮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 동결 여부를 대학 재정 지원 등과 연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등록금을 크게 올리는 대학의 적립금 부분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15일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등록금을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율 인상하겠다고 결의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대학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립대들의 재정 상황이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크게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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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부 측은 "대학이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자체 적립금을 사용한 뒤 등록금 인상에 나서야 하는데 손쉬운 길을 택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약 718만원이다. 2008년과 비교했을 때 0.6%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동결을 유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