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프리카TV·유튜브·트위치' 등 인터넷 방송 감시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를 모니터링한다. 


아프리카TV·유튜브·트위치 등이 그 대상이다. 


지난 4월 여가부는 인사이트에 "올 연말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에서 밝힌 시점이 가까워진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일부 누리꾼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사이트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 / 뉴스1


지금까지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상시 모니터링이 어려웠고,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성인물, 폭력, 불법 상품 매매 등의 사항을 민원과 제보로 받아 심의하고 있었다.


당시 여가부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여가부는 양성평등 위반, 성차별 발언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인 목적은 성차별에 대한 인식 대선과 성폭력 2차 피해 방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모니터링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대중에 대한 간접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결과 분석 자료로 쓰일 것이라며 규제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모니터링이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개인방송의 자유와 콘텐츠 다양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여가부는 방송에 출연자의 외모 및 복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른 몸매, 하얀 피부, 예쁜 아이돌' 등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제시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에 개인방송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여가부의 방침이 진정 건전한 1인 미디어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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