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 11년간 동결해온 '등록금' 인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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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내년 4년제 사립대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도부터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사총협은 "지난 10여 년 동안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대학재정이 황폐해졌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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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등록금을 인하·동결했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줬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었던 셈이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017년부터는 입학금도 폐지됐다.


최근 소수의 대학이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린 사례는 있었지만, 총장들이 단체로 등록금 인상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로 등록금이 오른다면 12년 만에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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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입학금 폐지와 강사법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총협의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할지 미지수다. 등록금을 올려선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고 학생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등록금이 가계에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사총협 정기총회에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국회 일정이 있다며 돌연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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