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혈세 들여 확대한 노인 일자리에 '월세' 받는 3층 건물주도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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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빈곤한 노인들을 위해 세금까지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노인도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중앙일보는 노인 일자리에 일하고 있는 사람 중 3층짜리 건물에서 세를 받으며 생활하는 건물주 노인도 있다고 보도했다.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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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더욱 커진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고용 악화를 대비해 취약 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지금까지의 노인 일자리가 단기 처방 위주였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여서 용돈 벌이로만 가능할 뿐 생계형 일자리라 할 수 없다. 

또한 소일거리나 다름없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어서 고용의 질은 물론 지속성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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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인 일자리의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노인 중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형편임에도 용돈 벌이로 정부의 노인 일자리에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매체는 유경준 한국기술대학교 교수의 말을 빌려 "재정 확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쓸 돈을 쓰되 효과적으로 지출하는 정책 설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