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입 개편안에 '저소득층·농어촌 출신' 선발 인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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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논란을 부추기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 간 발생하는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계획을 추진 중이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농어촌, 특성화고 졸업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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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공약은 지난해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기회균형선발전형의 평균 선발 비율이 10% 안팎이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대학 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대학·교육대학에 입학한 34만 5,754명 중 기회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11.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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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은 기회균형선발에 더 소극적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13.1%였던 반면 수도권 대학은 9.4%에 그쳤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평균 또한 10%에도 못 미쳤다.

이처럼 낮은 비율로 인해 교육계에서는 수도권 주요 대학부터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간 교육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기회균형선발 관련 지표를 넣고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등 비율 확대를 유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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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을 계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유도할지 고등교육법에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법제화할지 고민 중이다.

다만 취약계층이 아닌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반발이 거세면 공약으로 약속했던 20%보다 법으로 정할 선발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누구나 정정당당히 공부할 기회를 달라는 거지 결과의 평등을 달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깔끔하게 시험 보고 성적순으로 가는 게 가장 공정하고 논란도 없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앞으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