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이익' 보더라도 일본 아베와는 군사협력 안한다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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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 시 북한과 중국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외교부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외교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가 만료까지 단 2주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평가라 눈길이 쏠린다.


지난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지소미아의 종료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김 의원은 강 장관을 향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중이 가장 득을 본다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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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의 이 답변은 같은 질문이 4번이나 반복되고 나서야 나왔다. 김 의원은 강 장관에게 "지소미아의 파기 시 가장 득 보는 나라가 어디냐", "장관이 왜 답을 못하냐"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강 장관은 질문에 "특정 국가를 말할 수는 없다", "각 국가 간 외교 관계를 관리하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특정 국가를 거명하기 어렵다"는 등 답변을 피하다가 마지막에서야 이런 답변을 내놨다.


다만 강 장관은 지소미아의 파기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부당한 공격에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마땅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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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지소미아는)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뢰할 만큼의 관계이냐의 문제"라며 "어떤 부당한 보복 조치를 갑자기 당했을 때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국익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갈등의 여파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충분히 고려했다"고도 했다.


청와대 역시 예정대로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기자단과 만나 "기존 입장은 변화한 게 없다. 일본이 변해야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방침도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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