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걷히는데 '지출' 많이 해 나라살림 '57조원' 적자낸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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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나라살림을 건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입보다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올해 9월까지 국가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치로 나타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힘을 얻는다.


거기에 더해 지난 7월 최초로 "국가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을 때 정부가 "연말쯤이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던 말이 무색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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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9월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 역시 사상 최대 적자인 26조 5천억원이었고, 여기에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총 57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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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작성 이후 1~9월 관리재정수지가 이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 이미 3월부터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올 1~9월 국세수입은 228조 1천억원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조 6천억원 덜 걷힌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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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득세가 2조 4천억원 줄었고, 근로 장려금·자녀장려금 등 복지 지출이 늘어면서 적자 폭을 키웠다.


기재부 측은 정부가 예산 집행을 연초에 몰아넣어 이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히면서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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