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외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1조 5억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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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교육의 평등'을 기치로 내걸고 2025년 모든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기필코 일반고 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사고 42곳 전환에 7700억원이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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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학교의 전환을 위해서는 1조 5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계산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계산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유 부총리는 "국정과제로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 전환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국회 입법 과정을 피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 학교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됐다"면서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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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정부는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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