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한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일반고'만 존재하게 된다. 


다만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없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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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제도는 일반고, 직업계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수 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국립고 등 자율 고등학교 체제로 복잡하게 운영된다고 꼬집었다. 


복잡한 고교 체계 속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 등이 우수한 학생들을 독점해 서열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학비가 비싸고 교육비가 많이 들다보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학교와 학교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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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는다.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문제풀이식 시험)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에 변경만 줄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어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으로로 생겨날 수 있는 학생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2조 2천억원을 투입해 일반고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 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외고 자사고 폐지가 아닌 일반고 전환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3년간 최소 10억원의 추가 계산을 제공하고 전환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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