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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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모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세계일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대표 공약으로 모병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모병제를 검토 중이다. 월급 약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의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친문의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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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군 인력구조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군 인력체제는 모병제가 징병제를 대체해가는 추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인구 감소와 군 시스템 선진 개편을 위해서라도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권 지지율이 떨어진 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할 공약이 필요한 찰나이기도 했다.


한편 모병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30년대 중반 정도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며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병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의 우려와 반발이 만만치 않아 최종 공약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또 국방개혁 2.0에 맞춰 연도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모병제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인사이트양정철 민주연구원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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