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부동산 가격 '역대 최고치' 찍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1년여가 지난 뒤였던 2018년, 국내 집값의 오름폭이 역대 최고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모토로 내걸었던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만 활성화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결국 집이 있는 사람만 돈을 버는, 자본이 있는 사람의 부(富)만 불어나 빈부격차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은 주택 및 부속 토지를 포함한 국내 주택 시세, 주택 명목 시가총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주택 명목 시가총액은 약 4709조 61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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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기준 총액보다 약 8.9% 오른 수치다. 이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2007년 말 기준 상승률은 2006년 말 기준에 비해 약 12.3% 올랐었다.

시간이 지나면 자본은 증식되기 때문에 '총액' 자체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6년 말 최초로 4000조를 뚫고 약 4005조 7429억원을 기록한 뒤 2년 동안 703조 3181억원 올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총액 상승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상승곡선이 너무 가파르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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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3년은 2%대에 그쳤다가 2014년 6%, 2016년 6.5% 그리고 2018년 8.9%는 다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다른 실물 자산과 비교했을 때도 집값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탓에 우려의 목소리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5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약 3.0%였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약 5.0%였다.

집값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집값 총액은 지난 7월 첫째주부터 10월 셋째주까지 17주 연속 올랐다.

기준금리가 인하됐다는 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외경제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면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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