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소녀 집단 강간한 남성들에게 '성폭행 혐의' 무죄 판결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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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미성년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남성 5명에게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영국 BBC 뉴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이 14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법원은 이들 남성들에게 성폭행보다 가벼운 '성적 학대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들개들'

만약 성폭행이 유죄로 인정됐다면, 남성들은 15~20년의 징역형을 받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 소녀가 만취한 상태였고, 그런 만큼 남성들이 소녀에게 폭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성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스페인 법은 물리적 위협이나 힘이 가해졌을 경우에만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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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성 5명은 앞서 2016년 10월 스페인 카탈루냐 만레사에서도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성폭행과 관련된 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지난해 스페인은 성폭행 관련법을 재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는 이 같은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