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하는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선진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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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천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 국제무역에서 관세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농업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이라고 선언한 이후 관세나 보조금 정책에서 개발도상국 기준을 적용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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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인당 실질소득 등이 증가하면서 선진국 기준에 근접하게 됐다. 


또 비슷한 수준의 아랍에미리트나 대만, 싱가포르 등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일각에서는 지위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에다 미국의 압박까지 더해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교적 발전한 국가들이 WTO에서 관세 혜택이나 보조금 등의 우대를 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 현재 혜택을 받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 등의 일단 유지된다. 단 자유무역협정 등에서는 관세 부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간담회를 열고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농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개발도상국 최종 포기 선언은 다음 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이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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