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북한', 17년 연속 '인신매매국'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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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17년 연속 인신매매국에 지정했다. 인신매매 피해를 막고자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메모를 보내 북한 등 10여개국을 인신매매국에 지정했다.


북한 외에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결렬되고 이뤄진 조치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신매매국에 지정되면 미국으로부터 비인도적 지원과 비무역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소한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공모자들'


인신매매 피해를 막고자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매년 재지정된다.


앞서 미 국무부도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 인신매매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모는 실태 보고서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재차 거론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엇박자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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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6번째 인신매매국에 선정됐던 지난해 11월에도 '대조선 압박 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은 참혹하고 끔찍한 자국의 인권실태나 관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행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어 인신매매국에 지정됐다고 새로 제재가 추가되거나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최근 비핵화 협상이 동력을 잃자 연일 자력갱생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16일 백두산을 찾아 자력갱생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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