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성 보장한 정권 질문, 윤석열 "MB 때 가장 쿨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에 대한 정권의 중립성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대통령 측근 수사 당시 굉장히 쿨했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사 오래 하셨는데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인가?"라고 물었다.

뜸을 들이던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대검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당시 대통령 측근과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면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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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 의원은 "자, 총장님 좋습니다. 자 그러면…"이라며 윤 총장의 말을 끊고 다음 질문을 시작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8월부터 대검 범죄정보 2담당관, 대검 중수 2과장,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2012년 6월 대검 중수부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했고 당시 윤 총장은 중수1과장으로 해당 수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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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모두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윤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권 초기였던 2013년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하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듯 "수사에 외압이 들어와 수사해도 기소를 못 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윤 총장은 3년여 동안 대구 고검 등의 한직으로 발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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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에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댓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면서 "대놓고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라는 질책을 받았다. 황교안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18일 대검 대변인실은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됐다'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이 없다"면서 "윤 총장이 과거 본인이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과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현 정부가 검찰의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관해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려 했지만, 이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가 답변이 중단됐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