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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처 44곳 중 28곳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했다

정부 부처 44개 중 28곳에서 국민의 눈먼 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혈세'를 매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직 혁신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국가 재정관리 미흡 투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이데일리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가 집계한 '최근 5년(2014~2018년) 간 부처별·연도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환수·징계·행정착오 포함) 인원'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그 결과 전체 중앙부처 44곳 중 28곳에서 917명이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 갔던 것으로 적발됐다.


초과근무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9시~18시) 외 야간근무 혹은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할 떄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6년 108명이었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인원은 203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 2017년보다 5명 증가한 2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당 수령이 많았던 부처는 경찰청이었다. 최근 5년 동안 166명이 적발되며 '부당 수령 1위 정부 부처'라는 불명예를 썼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 뒤를 교육부(14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41명), 국세청(74명) 등이 자리했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정부 부처로 꼽히는 소방청에서조차 58명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국민의 권익을 높여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12명이 초과근무를 부당수 령하다가 적발됐다.


이 같은 초과근무 부당 수령을 공공기관, 지자체로 확대해 조사할 경우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부당 수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인사처는 초과근무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호봉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부정수령 원스트라이크 원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