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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5억원 수입 숨긴 유튜버 7명에게 총 10억원 세금 추징

국세청이 소득을 숨겨 세금을 탈루한 유튜버 7명을 적발해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총 45억원의 수익을 올린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소득을 숨긴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숨긴 유튜버 7명을 적발했고,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처럼 많은 구독자를 기반으로 광고, 후원, 상품 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있지만, 이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유튜버 개인이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는 개인 유튜버의 수익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그러나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제3자 명의로 소득을 숨긴다면 탈세를 막기가 어렵다.


다만 지난달부터 국세청이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더욱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 규모를 파악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 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