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대 보내자"는 말 나오자 '딴말'하며 대답 회피한 문재인 정부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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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날카로운 질타에 거듭 말을 아꼈다.

여성 군 입대 추진, 군 가산점 부활 등에 관한 질문에 기 청장은 확답을 하기보다는 연신 대답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2019 병무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하 의원은 "여성들에게도 군 가산점을 준다고 하고 현역 입대를 시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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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가 나온 배경은 최근 '여성 의무 복무론'이 등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역 병사의 입영 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비만, 고혈압 등 상대적으로 체력이 좋지 않은 남성들까지 입영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러한 주장이 실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출산율 저조와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현역병 부족 현상을 여성의 의무 복무로 메꾸면 된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기 청장은 "민감한 사항을 내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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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군 가산점 사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에 위헌 판결을 했는데 상징적 가산점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군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과 군인의 명예를 고려해서 '상징적 가산점' 1%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그 정도면 당락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으면서 군인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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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기 전 군 가산점은 '5%'였다. 

기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이어 "여성 군 입대 문제는 병역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렇듯 기 청장이 거듭 말을 아끼자 하 의원은 "질문한 내용들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니 병무청장은 찬성/반대 입장만 밝히라"며 "'눈치청장'이라도 되고 싶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