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 40대에는 '3배' 넘는 '세금 폭탄' 떠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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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2019년을 살아가는 청년 세대는 20년 뒤에 지금의 세 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로 '2020~2050년 재정 추계'를 한 결과, 2050년 조세 총액은 1,221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조세 총액인 387조 8,000억 원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 같은 수치에 미루어 볼 때 1034만 원인 올해 평균 조세 부담이 2040년에는 3,000만 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5,000만 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는 20·30세대가 20년 후에 지금보다 세 배 이상 가중된 '세금'을 직격탄으로 맞는다는 의미다.


인당 조세 부담액은 해마다 평균 5.1% 늘어 2030년 1,798만 원, 2040년에는 3,024만 원으로 20년 뒤에 세 배로, 30년 뒤엔 다섯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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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0%를 유지하고,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 비율 40%'를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계산했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조세 부담액 증가율 '5.1%'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인 3.4%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안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증가로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게 돼 재정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복지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서 이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며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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