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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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출산율 0명대 진입은 세계 유일의 기록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탓에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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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았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인구의 빠른 증가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평균보다 4배 이상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시점은 오는 2750년으로 점쳐진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난 2010년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 따르면 현 추세를 이어갈 경우 2100년 한국의 예상 인구는 2,468만 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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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171만 명(7월 통계청 기준)의 절반도 안 되는 수다. 

이어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 명으로 줄어든다. 결국 2750년에는 남아 있는 인구가 없어 한국인은 물론 한국어도 지구에서 사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정부가 고령화 인구 부양을 위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성장률도 낮춰 국가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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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활동을 담당할 청년층의 감소로 2029년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하게 된다. 

2050년에는 -4.8% 수준에 이른다. 이 상황이 되면 리스크를 부담하려는 기업가들이 줄어들고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등 경제·사회 시스템의 노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과거 로마의 멸망 원인으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가 지적됐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적절한 때를 놓친 로마는 독신 여성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혼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실효는 없었다. 

이미 인구가 줄어들어 그 대상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과 고령화를 막을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라는 예측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