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여고생 소주 '3병' 먹이고 성폭행한 뒤 죽게한 10대 남학생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여고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내린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이들에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더 가중해 선고하며 엄벌을 내렸다.

지난 2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9년, 단기 6년~장기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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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심에서 A군이 받은 형량은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이었다. B군은 단기 2년 6개월~장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A군 등이 피해 여고생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그대로 방치해 적용됐던 '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간'을 한 후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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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9월 13일, A군과 B군은 피해자 C(사망 당시 16세)양을 전남 영광 한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였다.

이들이 C양에게 술을 먹인 방법은 질문과 답을 미리 짜놓은 술게임이었으며, 한 시간 반 만에 소주 3병을 마시게 했다.

A군과 B군은 만취한 C양이 만취해 쓰러진 뒤 움직이지 않자 차례로 성폭행을 한 뒤 도망쳤다. 결국 C양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부검 결과 C양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4%를 넘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