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조선족 등 '불법체류자' 57% 폭증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범죄도시'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3년 사이에 57% 급증했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16년 20만 8971명보다 57% 증가한 36만 6566명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6년부터 해마다 증가했다. 2017년에는 25만명의 불법체류자가 확인됐고, 2018년 말에는 35만 5126명이 불법체류자였다.

이 중 태국 국적 체류자가 10명 중 7명꼴로 가장 많았다. 올해 6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20만 743명인데 69.9% 달하는 14만 363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황해'

지난해 강제추방된 불법체류 외국인도 태국 국적 체류자가 1만 43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7677명과 베트남 2257명, 러시아 1267명이 뒤따랐다.

추방된 외국인들 중 90%가 불법체류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했다. 이들 중 77,4%인 2만 4640명은 외국인 사증면제(B-1)과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를 이용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송 의원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불법 취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6월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 외국인은 1만 6173명으로 난민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연간 단위로는 최대치다.

다만 신청 건이 증가했을 뿐 난민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