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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병무청에서 신체검사하기 전에 커피 한 3리터 마시고 혈압 잴 때 괄약근에 힘주면 '고혈압'으로 군대 뺄 수 있대!"

과거 한 연예인이 이러한 행위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온라인 공간에서는 '커피+괄약근 힘 빡!'만 있다면 현역 입영을 피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았다.

그런데 이러한 말도 다 옛말이 될 듯 보인다. 군 당국이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을 대비해 '고혈압·비만'도 현역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30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1~3급) 비율을 늘리기 위해 신체검사 기준 조정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혈압과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비만 분류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체검사 기준은 내년(2020년)에 개정해 2021년부터 실제 적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방부는 혼란을 우려해 모든 기준을 한 번에 바꾸지 않고 순차적으로 변화를 줄 계획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비만과 고혈압이라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현역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텐데 너무 억지로 제도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에 제도 변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한편 국방부는 2017년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자 인구가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약 3만명 가량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