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사시 독도에 자위대 긴급 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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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일본 정부가 2005년 이후 15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 상공에서 충돌하게 되면 자위대까지 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27일 일본 방위성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의 공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상공에 무단 진입한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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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했다"라면서 "우리는 영토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외교적 루트로 항의했다"라고 서술했다.

즉 독도 상공은 일본의 영공으로 한국군이 러시아기에 경고 사격을 한 것은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면서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독도 영공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를 긴급 발진(스크램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일본 항공자위대

이처럼 일본이 방위백서에 항공자위대 긴급 발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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