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억원 써서 '몰카' 단속했는데 한건도 적발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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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명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있는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 행위다"

지난해 6월 15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이렇게 말했다. 이 말과 함께 전면적으로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2천 건이 넘게 발생한 '몰카 범죄'를 몰살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각 지자체에 총 50억원을 지원했다.

Facebook 'BusanPolice'

1년 동안 지자체와 경찰은 공중화장실 등 28만 8천여곳을 점검했는데, 단 한 대의 몰래카메라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SBS 8뉴스는 정부가 주도한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에서 단 한 대의 불법 촬영 카메라도 잡아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메라 감지에 사용하는 LED형 탐지기가 최신식이 아니다. 붉은색 빛을 비춰 카메라 렌즈를 찾아내는 LED형 탐지기는 코팅된 위장형 카메라를 찾아내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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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흔히 악용되는 카메라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적외선 탐지기를 사용해야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불법 촬영 카메라의 약 70%가 식별이 되지 않도록 코팅돼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도에 마련돼 있는 카메라 렌즈 탐지기의 4분의 3이 LED형 탐지기에 그치고 있다. 카메라를 단속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비례대표)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 위장 기술이 점점 진화하는 만큼 탐지와 관련된 기술도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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