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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 저장하는 '모바일 면허증' 발급 가능

내년 초부터 실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된다.

인사이트도로교통공단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만큼이나 자주 사용하는 '운전면허증'.


매번 어디에 뒀는지 찾아 헤맸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내년 초부터 실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중 하나가 바로 모바일 면허증이다.


심의위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본인 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인 '패스(PASS)'를 통해 신청하면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면허증'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검증 시스템 확인을 거쳐 스마트폰 내 면허 정보와 개인키가 저장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앱을 실행 시켜 사진과 검증 QR코드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자백'


모바일 면허증은 이통 3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면허증이 상용화 되면서 전자신분증 도입을 앞당기고 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류 구매, 렌터카 대여시 성인여부 및 면허 자격 확인 등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