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63명이 매달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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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하루 평균 200명꼴로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붙잡힌 범죄소년만 해도 한 달 평균 163명이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만 4,482명의 청소년이 범죄 혐의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7만 8,794명, 2015년 8만 321명, 2016년 7만 6,536명, 2017년 7만 2,752명, 2018년 6만 6,25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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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평균 7만 4천여 명의 범죄 청소년들이 검거된 셈이다. 이들은 모두 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다.

이를 해당 연령대 인구 10만 명당 인원으로 환산할 경우 연도별 검거 청소년 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399명, 2,520명, 2,515명, 2,531명, 2,429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 청소년의 수가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청소년 범죄 검거 건수 중 4대 강력 범죄인 살인, 강도, 절도, 폭력으로 인한 검거 건수는 총 21만 7,004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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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절도로 11만 1,887명이었고 폭력(10만 3,385명), 강도(1,636명), 살인(96명) 순이었다.

지난해에 검거된 청소년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만 18세 소년이 26.4%로 가장 많았다. 지역은 경기 남부가 1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범죄 청소년 재범률은 같은 기간 33%에서 37.8% 사이로 나타났다.

폭력 범죄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범죄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