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범죄 등 청소년 강력 범죄 10년 동안 '4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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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성인 범죄 못지않게 나날이 흉폭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어떨 때는 성인 범죄보다 더 잔혹하기까지 하다.

이에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청소년 범죄 중 폭력 범죄와 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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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지난 2009년 465건보다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1,779건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55건이던 상해 사건 또한 지난해 1,341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폭행과 상해 사건과 같은 폭력 사건이 늘어난 이유는 과거보다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학교 폭력 사건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들이 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또 다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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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은 다른 강력 범죄인 성범죄 사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에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이 1,031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881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이후 2016년, 1,070건, 2017년 1,148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276건으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2009년 22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782건, 2016년 725건, 지난해 682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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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 절도·강도 사건은 크게 줄었다.

청소년 강도 사건은 지난 2009년 1,227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37건에 그쳤다. 절도 사건 또한 2009년 20,795건에서 지난해 11,625건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청소년들의 절도·강도 사건이 줄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같은 재산 범죄 중 하나인 사기 사건이 2009년 1,657건에서 지난해 3,182건으로 2배 가까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절도나 강도 사건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